MyAI(마이아이)개발 · 제품 · 운영 학습 노트

비즈니스 트랙 개요

이 문서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자주 바뀌므로 실행 전에 공식 출처나 세무사·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09-28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사업의 형식이 틀리면 나중에 세금, 가산세, 계약 분쟁으로 비용을 치른다.

이 트랙의 목표는 1인·소규모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무엇을, 언제, 어디에" 신고·등록·보관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지도를 주는 것이다.

대상 독자:

세 개의 기둥

기둥 핵심 질문 문서
사업자 등록 어떤 형태로, 어떤 업종으로, 어디에 등록하는가 01, 02
법무 고객·직원·외주·오픈소스와의 관계를 무엇으로 정리하는가 03, 04, 05
세무 어떤 세금을 언제 신고하고, 어떤 증빙을 남기는가 06, 07, 08
공공 지원 어떤 지원사업을 어디서 찾는가 09 
flowchart LR
    I[아이디어 · 제품] --> E[사업 형태 선택]
    E --> R[사업자 등록]
    R --> L[약관 · 개인정보 · 계약]
    L --> S[판매 시작]
    S --> T[부가세 · 소득세 신고]
    T --> H[채용 · 외주]
    H --> T
    E --> G[지원사업 확인]
    G --> R

문서 지도

번호 문서 한 줄 요약
01 개인 · 법인 · 과세유형 개인사업자와 법인,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를 고르는 기준과 법인 설립 기본
02 사업자 등록 · 통신판매업 업종코드, 홈택스 등록, 사업장 주소, 사업용 계좌·카드, 통신판매업 신고
03 약관 · 개인정보 · 전자상거래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청약철회와 구독 결제 규칙
04 계약 · 지식재산 · 오픈소스 용역계약, NDA, 상표 출원, 저작권 귀속, 오픈소스 라이선스
05 채용 · 4대보험 ·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4대보험, 3.3% 계약과 위장 프리랜서 위험
06 부가세 · 영세율 · 세금계산서 부가세 신고 시기, 해외 매출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07 소득세 · 법인세 · 원천징수 · 장부 종합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장부와 경비
08 창업 감면 · 세무 달력 · 세무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연간 세무 일정, 세무사가 필요한 시점
09 창업 지원사업 K-Startup, 통합공고, 사업자 등록 시점과 지원 자격

읽는 순서

아직 등록 전이다
→ 09 (지원사업 자격 먼저 확인)
→ 01 → 02
→ 03 → 04
→ 06 → 07 → 08
→ 사람을 쓰게 되면 05

순서가 중요한 이유: 예비창업자 대상 지원사업은 사업자 등록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등록부터 하면 지원 자격을 잃을 수 있다.

이 트랙의 원칙

나쁜 예:

블로그에서 본 기준금액으로 간이과세를 신청했다.

좋은 예: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서 올해 적용 기준금액과 적용 시작일을 확인하고, 신청 화면 캡처를 장부 폴더에 남겼다.

첫 해 핵심 체크리스트

참고 자료